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거나 혹은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를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주위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런 피해로 직장을 잃게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없다면 다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취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일정기간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이다. 이는 재취업 활동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이다. 비록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악이용 하는 사례가 많긴 하지만 취지는 훌륭한 것이 분명하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수없이 퇴사하거나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일정기간  일정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다. 갑자기 수입이 없어져버리면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재취업을 안정적으로 준비 할 수없기에 이를 방지하고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조건

실직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래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하다.

- 실직전 18개월간(1년 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 소득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급기간 동안은 이를 서류(취업활동 증명서 등)로써 증명해야 한다.
즉,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 퇴사의 사유가 타의 여야 만한다. 즉,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제외된다.

▶ 타의로 인해서 퇴사를 하더라도 자신의 큰 귀책 가령 회사 공금 횡령,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회사 기밀 유출, 기물파손을 한 경우로 회사의 재산상에 막대한 해를 입혔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기간 종료나 정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도 국가나 기업이 정한 근로 범위에 따른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일자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할 때만 수급이 가능하다. 만약 근무처에서 일손이 부족해 일당을 추가 지급할 테니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며칠만 더 일해줄 것을 부탁받고 일을 한다면 이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의로 퇴사하더라도 조건부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미달
• 사업장의 휴업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미만인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 대규모 인원 감축, 폐업이 예정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 
• 사업장의 이전, 전배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퇴사
• 임신 또는 출산
•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단순 감기,  몸살 등은 제외, 사실 증명을 위한 소견서 제출 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의 단계들을 통해서 지급되게 된다.

• 기업에서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실직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님)
• 워크넷 구직신청(실직자가 해야 함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 지급

▶ 워크넷에서의 구직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오른쪽 편에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체크 항목이 뜨는데 체크한 후에 하단의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

 

▶ 온라인 교육 수강의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 하단의 동영상 시청 하기 버튼을 눌러 동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모의 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모의 계산은 추정이기에 실제 수급 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라고 치면 쉽게 계산도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여 지원받는 액수를 확인해 재취업에 잘 이용하면 되겠다.

 

 

  실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면서 재취업을 돕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하 알아보았다. 부족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 또한 두어 차례 실업급여의 혜택을 본 경험이 있다.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면서 한번,  계약된 기간이 정해진 곳에 취업 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한번. 법령은 복잡한 것 같지만 고용지원 센터에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어려워 말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처벌하되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