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金産分離)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업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킨다는 법이다. 이러한 금산분리 원칙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왜냐하면 금산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기업의 계열사가 부실 해질 경우 계열 금융사는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계열의 금융사도 동반해 부실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금융사는 물론 제조업, 경제 전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두 번째,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하여 보유자산을 운영함에 따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넷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계열은행이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조건과 완화된 대출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열기업을 지원할 경우 절대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기자본의 비율이 낮은 금융업이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하는 데 있어 기업들이 은행의 소유를 할 수 없게끔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그를 하지 못하게끔 규정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A라는 대기업이 금융사를 인수했다 가정했을 때 A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생각해보자. 다른 기업과 자금조달에 있어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생기기 쉽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금이 부실화 되게 된다면 예금주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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