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조치/대여금고

6.28조치

북한이 2012년 6월 28일 발표한 경제 조치다.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또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고 불린다. 농업과 공업 등 각 분야에서 성과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부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등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농민, 노동자가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북한에선 휴대전화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평양에는 까르띠에, 샤넬 등 명품을 파는 상점도 등장하고 있는데 6.28 조치도 결국 시장의 힘을 사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6.28 조치 이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금 거래에 나서고 있고, 자국 화폐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고 실제로 통용하는 달러 라이제이션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6.28조치가 성공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북한 군부 등 강경파의 입김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계속 추진하는 데 내부 갈등 요소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6.28 조치는 작년 6월 발표됐지만 이후 일부 보수적 변경이 있었고,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로 추정되며 그만큼 북한의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여금고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려 쓰는 소형 금고다. 은행의 일반 금고 옆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던 검찰은 시중 은행 프라이빗 뱅커 센터 5~6곳에서 전 대통령 일가 명의로 돼 있는 대여금고 7개를 압수 수색했다. 금고 안에선 통장 50개과 금덩이,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 점이 발견됐다. 대여 금고는 대게 5만~50만원 정도의 보증금에 1년 이용로 1~5만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거래 실적이 큰 고객으로 이용 자격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대여금고에 새로 물건을 넣거나 꺼낼 때는 반드시 은행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개봉해야 한다. 하지만 금고 안에 든 물건은 고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슨 물건을 보관하는지 비밀이 보장된다. 보관 물건은 귀금속과 채권, 서류 등이 많다고 한다. 대여금고에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보관돼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