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학살/리커노믹스

관동대학살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자행한 조선인 학살사건이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명을 못 받았지만, 최근 피해자인 우리 입장을 고려해 관동대지진을 관동대학살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오전 도쿄와 요코하마가 속한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규모 7.9의 대지진이다. 당시 1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방화, 폭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조선인은 죽여도 괜찮다고 선동했다. 계엄군과 자발적 무력 조직인 자경단은 발음이 어려운 일본어를 말하게 하는 방법 등을 써 조선일을 색출한 뒤 폭행, 학살했다. 기존설에 따르면 이렇게 학살된 조선인은 6661명이지만, 1만~2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명백한 인종학살이었다. 하지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의 실체는 없었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진상 은폐-> 민간인에게 떠넘기기->가해자 불처벌-> 교과서 왜곡 수순을 밟아왔다. 당시 조선인 학살 관련 피고인 102명 중 16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됐고, 최고 실형도 징역 2년이 채 안 됐다. 일본의 현행 역사 교과서들도 시간이 갈수록 관동대학살을 모호하게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리커노믹스

중국의 새 총리 리커창의 경제 운영 방식이다. 리커창 총리 전임인 원자바오 전 총리는 정부 지출 확대로 경제의 유효수요를 확대하려던 케인스식 정책을 펼쳤다. 2008년엔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1000만 채의 집을 짓고 1800만 대의 차를 사게 해 경기를 부양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지고 자금시장이 경색돼 단기금리가 연 30%대로 치솟는데도 경기부양이나 유동성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리커노믹스는 30년간 중국이 제1의 목표로 내세웠던 GDP(국내총생산) 고성장 대신 디레버리징(부채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 대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 등 공급경제학에 기반한 정책을 편 미국 레이건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