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그림자금융

법외노조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등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뜻하는 말이다. 법외 노조는 체결권이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법외 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법외 노조는 노조 전임자들을 둘 수 없다. 노조 전임자들은 본래 일하던 부서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노고가 강제로 해산되거나 노조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진 않는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외 노조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다. 최근 전국 요직원 노동조합이 법외노가가 될 상황에 부딪혔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노조 운영비는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 법외 노조가 되면 이 모든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교조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조합원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

그림자금융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이런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비은행 금융상품을 뜻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이다. 이 외에 머니마켓 펀드, 환매조건부 채권, 헤지펀드 등이 있다.

그림자 금융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은행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처럼 자금 중개 역할은 하지만 취급 상품 자체의 리스크는 은행에 비해 크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금융 투자 상에 일정금액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만, 그림자 금융 상품은 원금 보장형 상품이 드물다. 하지만 위험성이 큰 만 큰 이익률도 높다. 은행 예금 상품은 금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그림자 금융 상품은 이익률의 상한선이 없어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자금 중개 경로가 길고, 복잡하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투자자->운용회사->투자상품->기업으로 최소 4단계의 경로를 거친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을 분석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 기업 등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만 부실해져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