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부실채권(NPL)

사회간접자본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가운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다.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이다. 국가 기반 시설, 서비스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주로 정부에서 비용을 지출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국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큰 도움을 준다. 물류를 위한 교통망, 사회복지 서비스, 에너지 등이 모두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본격화된 시점은 1970년대다. 산업화를 내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나섰다. 1980년대 부터 1990년대까지는 지방 균등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했고 2000년대부터는 노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

부실채권

이자가 연체되고 원금 상환도 어려운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대출금과 부실 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을 뜻한다. 금융기관은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처리한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가지로 구분된다. 고정 이상의 대출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이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은 고정 이하 여신으로 구분된다. 고정이하 여신이 바로 NPL, 부실채권이다. 특히 담보가 없어 돈을 떼일 우려가 큰 대출금은 회수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 처리하는 대출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본래 금융시장에서 NPL은 버리는 채권이었다.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기업 재무제표에 손실로 잡혀 악영향만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보유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NPL 다시 보기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 당장은 부실기업이지만 추가적인 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을 잘하면 기업이 다시 회생해 금융기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후 알짜배기 부시리업이 늘어나면서 NPL 시장은 급성장중이다. 중궁의 NPL 시장은 1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 역시 약 3000조 규모의 NPL 시장이 형성됐다. 현재 NPL 시장의 큰손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국제투자은행과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다. 우리나라에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대표적인 NPL 전문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