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증죄1 위증죄 / 모해위증죄 위증죄 재판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은 민. 형사상의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진실만을 말하고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기억을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로 위증이 되게 된다.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판정에서 증인에게 증인 선서를 하게 한 후 사실에 기반한 것을 진술토록 하게 한다. 형법상 위증죄에는 단순위증죄, 모해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 죄 등(152·154조)이 있다. 모해 위증죄 모해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받을 혐의에 놓여있는 혐의자를 모해할 목..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